종량세(specific tax)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조세부담의 증가 및 귀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요·공급곡선 이론의 응용 편이다.
조세부담의 전가(tax shifting)는 조세부담이 어떤 개별 경제주체로부터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되는 현상을 말하고, 조세의 귀착(tax incidene)은 조세증가를 통해서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의 전가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세의 귀착은 수요 ·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자(소비자)에게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다. 또 공급자(생산자)들에게도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
세금은 주로 크게 보면, 종량세 (specific tax) 와 종가세(ad valorem tax)로 구분되는데, 종가세는 산출량 단위당 얼마씩의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고, 종가세는 상품 소매가격 단위당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면, 종량세가 부과되는 경우,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의 균형점이 E0라고 하고, 이때 종량세로서 산출단위당 10,000원의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었다면, 공급곡선은 S0에서 S1로 이동할 것이고 새로운 균형점이 E1에서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6,000원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4,000원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종량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의 부담과 귀착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전가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전가를 보면, 먼저 탄력성이 큰 D1D1곡선의 경우는 종량세 1만원의 부과에 따라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P0P1 조세가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둘째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작은 D2D2 곡선의 경우는 균형점이 E0에서 E2로 이동하고, 상품 단위당 P0P2의 조세가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또 셋째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수요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 수록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정도가 크게 되고, 크면 클수록 전가되는 정도가 작아진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제로(0)가 되면, 조세부과 전액이 수요자에게 부과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래 그림과 같이 무한대(∞)가 되면, 조세전액이 공급자에게 부과된다.
▶수요곡선의 탄력성과 조세의 전가와 귀착
▣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전가
공급의 탄력성과 조세의 전가에 대해서 보겠다. 먼저 종량세가 산출량 단위당 1만 원씩 부과된다면, 공급곡선이 S1에서 S1' 또는 S2에서 S2'로 이동한다.
이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는 수요자에게 POP2 만큼 전가되고,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는 수요자에게 P0P1만큼 전가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조세가 수요자에게 크게 부담되고, 공급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적으면 작을수록 공급자에게 많이 부과된다. 그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제로(0)가 되면, 조세의 전가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공급자(생산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무한대; ∞)이라고 한다면, 조세 부담은 전액 수요자(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작용하여 평균 생산비(AC; average cost)가 체감하고, 따라서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는 부가된 조세액보다 더 많은 부담이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공급곡선의 탄력성과 조세의 전가와 귀착
일반적으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도에 따라 소비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 수요가 탄력적,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자 부담이 크다.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세의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자 부담은 커진다.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세의 공급자 부담은 작아지고,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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