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의 실시와 영향!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46회]

정부는 필요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하곤 한다. 가격 통제 정책은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인데, 여기에는 최저가격제(Price  Floor)와 최고가격제(Price Ceiling)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실시할 때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는 시장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격 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과도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분양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이자제한법」에 따라 민사 계약에서 지급되는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최고 이자율 제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가격제는 전쟁때나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는 가격 통제의 한 방법이다.  최고 가격을 설정해두고 그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위 그림에서 보면, 최저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면최고가격에 의한 정부의 시장기능에 대한 개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이 균형 가격 이하에서 설정되면, 법적 제한 때문에 균형 가격은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 때에는 초과수요(excess demand; 공급부족)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최고 가격이 설정되면, AB 만큼의 공급부족이 발생하여 수요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양의 재화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선착순에 따라 재화를 판매하는 방법, 둘째 부족한 재화의 배급을 상점 주인의 임의에 맡기는 방법, 셋째 정부가 재화의 배급표를 발행해서 분배해 주는 배급제도 등을 들 수가 있다 . 그래서 최고가격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은 암시장(black market)이 형성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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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최고가격제는 주로 물가를 낮추는 한편, 소비자가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구매해서 실제로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최고 이자율 제도는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과 같이 불리한 조건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system)

최저가격제는 시장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격 하한제라고도 한다.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가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저 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기 말에 처음 등장해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최저가격제는 기업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한다거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해지는 조치이다. 예를 들면,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상품에 대한 체크 프라이스(check price) 제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농민들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농산물가격지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위 그림에서 균형가격 P0 이하에서 최저가격이 결정되면, 균형가격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때는 균형 가격이 달성되는 동시에 최저가격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가격이 균형가격 이상에서 설정되면, 이 최저가격 수준에서는 공급량은 늘어나는 반면에 수요량은 줄어들어 초과공급(excess supply)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급자들은 비합리적으로 보다 낮은 가격에서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측면에서 볼 때는 그 JK만큼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다른 실업해소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업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