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이론의 몇 가지 문제점과 유의할 점이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12회]

 

승수이론의 몇가지 문제점 내지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자원이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고, 물가수준도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2. 승수원리는 자발적인 지출에 변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이 즉각적인(instantaneous) 변동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균형국민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3. 승수효과는 오직 자발적인 지출의 변화가 매기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만 발생한다. 만약 투자지출이 한 번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얼마 후에는 다시 원래의 균형수준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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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수원리를 설명할 때 자발적인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만을 생각했는데, 반대로 자발적인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승수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투자지출이 100억 원 감소하면 한계소비성향이 0.8일때 승수는 5(=1/1-0.8)이므로 국민소득은 500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5. 승수원리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보다는 물가수준만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갭(Inflation Gap)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출의 증가는 실질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보다는 단순히 물가 상승만을 초래해 명목 국민소득만을 증가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