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 한국은 1.4%로 전망하였다. 또 OECD도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망에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8%, 한국은 1.5%로 전망하였다. 현 시점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올해 일본은 2.0%, 한국은 1.4에서 1.5%정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 현 추세라면 25년 만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4∼6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계절 조정치)이 전 분기보다 1.5%(속보치) 증가했다고 7월 15일 발표했다. 이는 2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0.6%)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도 일본은 0.9% 성장해 한국(0.3%)을 앞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될 것으로 우려된다. 25년 전 성장률이 일본에 뒤진 1998년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시기였다.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은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다, 엔저 효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1,070만 명으로, 관광 산업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게다가 외국의 투자도 몰려 주식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올해 들어 30% 이상 급등하며 33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엔화 약세가 이끈 경제 성장은 부작용도 있어 일본 국민들은 성장의 단맛을 아직 누리진 못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수입 물가가 올랐고, 이 때문에 식품과 가전 소비 등 민간 소비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코스피 지수 약 2,600에서 2,300으로 떨어져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 윤정부는 경제성장률 제고와 주식시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시의적절하게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윤정부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윤정부는 우리 경제가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국면을 겪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방법을 연구하여 적절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외환위기도 겪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부진한 것도 윤정부의 지지도 하락에 기여했을 것이다. 윤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
▣ 향후 과제
한국은 고령화, 과잉 부채, 제조업 중심 등 과거 일본과 닮은 부분이 많아 최근의 저성장이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재현인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혁신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가 중요하다. 특히, 일본과 같은 부동산發 경제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가 중요하고, 혁신기업에 배분될 자원이 자생력이 없는 한계기업에 배분되지 않도록 한시적 어려움을 겪는 우수 기업에만 금융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기업 채산성 악화로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식을 권고했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한·일 저성장 비교 : 현재 한국은 30년 전 일본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