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 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 원까지 삭감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3,900억 원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도가 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이 아니라 의석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현 정부 탓이라고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탈원전은 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000억 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가중됐다. 한전은 30조 원 적자 덩어리로 전락해 지금은 이자 낼 돈 빌리기도 어렵다고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년에 예정됐던 원전 지원 관련 예산이 줄면 원전 수출 등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 폴란드·체코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수출뿐 아니라 원전산업에 전방위로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계약을 따낸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사업,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의 추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출 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수주한 사업들도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보증을 받아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원 자체가 끊기면 기존 계약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SMR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SMR 노형 개발이 늦어지면 국제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R&D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도 엇박자가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원전 업계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고사 위기를 버티고 신한울 3·4호기, 해외 수주 사업 관련 일감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경남 지역 한 원전 뿌리기업 대표는 “지금도 공장 장비 보수, SMR R&D 관련 지원을 어렵게 받고 있다. 내년에 끊기면 어렵게 유지 중인 공장 운영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 차질은 고사하고 당장 현장의 중소·중견기업부터 죽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업체를 운영하기 힘든데 지원 예산 삭감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면서 “원전 생태계를 지탱해 온 기업들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긴 매우 어려운 만큼 어떻게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원전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년·원전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볼모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에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원전 예산은 국가의 토대와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의 정책 예산은 ‘묻지 마 증액’을, 윤석열 정부 정책 예산은 ‘묻지 마 삭감’을 하는 민주당의 예산 독주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각국은 일시적인 탈원전에서 디시 탈피하여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과제인 데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이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다. 일본도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 60년 이상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반면 탈원전을 고집했던 독일 정부는 “메르켈 정부 16년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인정했다.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데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됐던 원전 덕이 크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이다. 윤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한다. 아직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나라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이득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각종 악법과 방탄 국회를 넘어 검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약 여러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판사까지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 다수당 대표는 기소만 되어도 앙심상 사표를 냈다. 작금의 우리 정치는 정도는 온데 간데 없고 너무 혼탁하고 너무 썩은것 같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심각하고 도를 넘어도 너무 넘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는 국민들이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관련 기사, 2023.11.21/ 중앙일보, 관련 기사, 2023.11.21./ 동아일보, 관련 기사, 2023.11.20.
https://www.youtube.com/watch?v=39so4jmNZZQ&t=3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