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30일(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작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 대상으로 하는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하는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MODERATING INFLATION AND STEADY GROWTH OPEN PATH TO SOFT LANDING> ;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경제성장은 연착륙을 향한 길을 열어준다고 했다. 글로벌 성장에 대한 위험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과 주요 신흥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1%로 전망하였고, 2025년은 3.2%로 전망하였다. 올해 세계경제는 연착륙을 달성할 것이라며 작년 10월 제시한 수치 대비 0.2%포인트 높인 3.1%로 전망하였다. IMF는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 지원 등을 꼽았다.
2024~25년 경제전망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중앙은행 정책 금리 인상, 경제 활동을 짓누르는 높은 부채 속에서 재정지원 철회, 낮은 기본 생산성 등으로 인해 역사적(2000~19년) 평균인 3.8%보다 낮다. 성장, 공급 측면의 문제가 완화되고, 통화 정책이 제한되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4년 5.8%, 2025년 4.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고 보았다.
권역별로 보면, 선진국은 2024년 1.5%, 2025년 1.8%로 전망하였고, 신흥개도국은 올해 4.1%, 2025년 4.2%로 전망하였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 중국은 작년 양호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올해 2.1%, 내년 1.7%로, 중국은 올해 4.6%, 내년 4.1%로 전망하였다.
반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작년의 침체에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프랑스는 올해 1.0%, 내년 1.7%로 전망했고, 독일은 올해 0.5%, 내년 1.6%로 전망하였다.
일본은 작년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약세,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며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하여 올해 0.9%, 내년 0.8%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올해 0.6%, 내년 1.6%로, 캐나다는 올해 1.4%, 내년 2.3%로 전망하였다.
인도는 올해와 내년 모두 6.5%를 전망하여 높게 보았다. 사우디는 올해 2.7%, 내년 5.5%, 러시아는 올해 2.6%, 내년 1.1%로, 멕시코는 올해 2.7%, 내년 1.5%로, 브라질은 올해 1.7%, 내년 1.9%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2024년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요 국가를 정리하면, 인도가 6.5%, 필리핀은 6.0%, 인도네시아 5.0%, 중국 4.6%, 태국 4.4%, 말레이시아 4.3%, 이란 3.7%, 튀르키예 3.1%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3%로 전망하였다. 올해 성장률 2.3%는 작년 10월 전망치 2.2%보다는 0.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즉 (기재부) 2.2% (한은) 2.1% (OECD) 2.3% (7개 투자은행 평균) 2.1% 등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하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하였다.
전망에 대한 위험은 상, 하방으로 구분되는데, 상방 위험은 더 빠른 디스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느린 재정 지원 철회, 중국의 빠른 경제 회복, 인공지능과 공급 측면의 개혁 등을 꼽았고, 하방 위험은 지정학적 및 기후 충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근원 인플레이션의 지속,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 요구. 중국의 성장 둔화, 재정 통합에 대한 파괴스러운 전환 등이라고 했다.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 입안자들의 단기 과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최종 하락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동학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조정하고, 임금 및 물가 압력이 확실히 사라지고 있는 경우 덜 제한적인 입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많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경제가 재정 긴축의 영향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래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역량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세입을 늘리며 재정 건전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목표를 세심하게 고려한 구조개혁은 생산성 증가와 부채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더 높은 소득 수준으로의 수렴을 가속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부채 해결, 필요한 투자를 위한 공간 창출, 기후 변화 영향 완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다자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전반에 걸친 적절한 개혁과 훌륭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탄소 가격 책정, 녹색 투자에 대한 보조금, 에너지 보조금 감소,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경계 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녹색 전환은 WTO 규칙과의 일관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회복력을 지원하려면 기후 적응 활동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 경제를 블록으로 분리하는 데 따른 비용을 완화하려면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부채 해결에 대한 조정 외에도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최근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 광물의 운송을 보호하고, WTO의 무역 분쟁 해결 능력을 회복하며, 무엇보다도 국내 규제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원칙을 조화시켜 인공지능과 같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신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참고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1.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