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월 5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5~6월과 11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과 2~3월과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Growth continuing at a modest pace through 2025; 2025년까지 완만한 속도로 성장을 지속한다>라는 것이다.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growth;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보았다.
OECD는 ‘23년 세계 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했으나, 연말로 가며 전환 국면(계기)이 약화한 가운데, ’24년 주요국의 거시경제 정책 제약과 중국경제의 구조적 부담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23년 3.1%에서 ‘24년 2.9%로 완만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25년에는 3.0%의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OECD는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고 공급망 압력이 약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등 글로벌 성장은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지표들은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 이상 불리한 공급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냉각된 수요 압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제에서 헤드라인 및 근원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2025년 말까지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특히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중동에서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크고,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상승하면 정책금리가 장기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금융자산 가격에 급격한 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견조한 소비,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았고, 유로존은 실질소득이 회복되지 못한 상반기까지 약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며, 중국은 소비심리 제약과 높은 부채, 자산시장 약세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보았다.
성장률을 권역별로 보면, G20 국가는 2024년 2.9%, 2025년 3.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유로존 지역은 2024년 0.6%, 2025년 1.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성장률을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2023년 2.5%, 2024년 2.1%, 2025년 1.7%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고, 영국은 2024년 0.7%, 2025년 1.2%, 프랑스는 2024년 0.6%, 2025년 1.2%, 독일은 2024년 0.3%, 2025년 1.1%의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일본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1.0%의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신흥개도국 중에서는 인도가 2024년 6.2%, 2025년 6.5%로 전망하였고, 인도네시아는 2024년 5.1%, 2025년 5.2%로, 중국은 2024년 4.7%, 2025년 4.2%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2024년 2.9%, 2025년 3.1%로, 멕시코는 2024년 2.5%, 2025년 2.0%로, 사우디는 2024년 2.4%, 2025년 4.2%로, 브라질은 2024년 1.8%, 2025년 2.0%로, 러시아는 2024년 1.8%, 2025년 1.0% 등으로 전망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최근 공급망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 영향에 따른 수요 제약이 이어지며 점진적 둔화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은 신흥 국가들은 대부분 2025년말까지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G20 국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4년 6.6%, 2025년 3.8%로 전망하였다.
2024년 물가상승률은 아르헨티나나 전년비 250.6%로 폭등하고, 튀르키에도 49.3%의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밖에 러시아 7.2%, 인도 4.9%, 남아공 4.8%, 멕시코 4.1%, 호주 3.5%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2%, 내년 2.1%로 전망하였다. 이는 주요 기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하고 비슷하다, 즉 기재부 2.2%, 한은 2.1%, IMF 2.3%, KDI 2.2%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0%로 전망하여 내년부터 크게 안정될 것으로 보았다. OECD·IMF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에 대해 재정 여력 확충과 통화 긴축 정책 유지,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과 한계 기업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리스크 요인
OECD는 세계경제 주요 위험(리스크) 요인으로 중동 등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고금리 여파로 인한 부채부담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동 정세불안 확대 시 공급병목현상 심화,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방압력 확대 및 경제활동를 저해하고, 전례없는 금리인상의 후행적 영향(lagged effects)이 예상보다 길거나 크게 나타나며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았다.
▣ 정책과제(정책권고 사항)
또한,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통화정책, 조세･지출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정책제언과 함께,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국제(글로벌) 공급망 및 자유무역 복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의 필요성을 권고하였다.
정책금리는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 몇 달간 변동이 없었다. 정책이 수용적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래 지향적인 실질 금리가 긍정적이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감소가 잘 전달된 경로를 따라 계속되고 있어 장기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통화정책은 근원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억제되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24 년 2/4 분기와 3/4 분기에 미국과 유로 지역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면 명목 정책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범위가 존재하지만, 정책 당국의 입장은 당분간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책금리 인하의 속도와 규모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며,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안정적인 상품 가격,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의 지속적인 축소, 서비스 부문의 비용 및 가격 압력 감소는 모두 정책 금리 인하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2%로 안정된다면 향후 2년간 점진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2025년 말까지 지속되는 등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조정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중국은 금융 시스템 내의 유동성을 높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준비율과 일부 대출금리를 계속 인하해 왔다.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2021년에 처음으로 정책을 크게 강화했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급격히 떨어진 곳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채 정책 완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향후 2년 동안 이들 경제 대부분에서 점진적인 정책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정책금리 인하 속도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잘 정착되도록 하고, 선진국과의 금리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튀르키예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가 변경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OECD는 정부 지출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인적 자본. 최근 OECD PISA(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점수에 따르면. 미래 경제에 필요한 기술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교육 성과도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부채 수준은 일반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높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전에는 전쟁시에만 볼 수 있었던 GDP 대비 수준이다. 정부는 세대 간 요구의 균형을 맞추고, 미래를 위한 경제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성장과 기후 변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보존하면서 공공 부채를 포함하는 명확한 지출 및 세금 계획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프레임 워크는 미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하 여지가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해 당분간 통화정책 스탠스를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조세･지출개혁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교육개혁, 글로벌 밸류체인 복원 등 구조적 노력이 긴요하다고 했다.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과 미래 성장 전망 하락으로 인해 정부가 이미 직면한 장기적인 과제인 기후 변화와 디지털화는 생산성, 투자 및 노동 시장 참여를 향상하고,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며, 성장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