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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2 2

신평 변호사의 한동훈은 평생 정치 낭인으로 생활한다! 를 공감하며!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370회]

신평 변호사의 2월 21일 페이스북 글; [한동훈은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본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2월 20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정계복귀를 선언하였다. 그러면 그는 과연 지난번 불명예스러운 당대표 사퇴로 인해 잃어버린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에서 어렵다고 본다. 우선 그는 짧은 정치경력 동안에 너무나 넓은 범위의 적대자를 만들어버렸다. 그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배신에 그치지 않는다. 보수의 진영 전체를 궤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탄핵정국의 핵심유발자로서,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와 구속은 그가 직접 방아쇠를 당긴 것이나 마찬가지다.대선후보급이 되기 위하여서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강..

주진우 의원,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부지법 변경! 적극 공감하며 공수처장 오동운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춘근 티스토리 369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의원의 2월 21일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 일시 및 장소: 2025. 02. 21.(금) 13:40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자회견 전문공수처는 중앙지법 영장청구 논란에 진실로 답해야 한다>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총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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