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차이!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국민경제 3대 기본과제 해결방법!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41회]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경제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여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반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도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 또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자본의 흐름이 경제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경제체제이다. 즉, 자본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계획이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생산·분배 · 소비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체제가 사회주의경제이다.
 
사회주의(Socialism)는 협의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된다.  협의의 사회주의는 물적 생산수단만 사회화(국유화)하는 경우이고, 공산주의(Communism)는 물적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소비재 분배의 사회화(국유화)를 동시에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를 칼 막스(Karl Marx)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했다. 공산주의의 특징을 보면, 생산수단의 사유화, 사유재산의 불인정, 직업선택의 부자유, 이윤 추구의 불인정, 공동생산, 계획경제 체제에 등이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중앙계획당국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서 자원배분의 3대 기본과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의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모두 붕괴된 것도 계획경제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른 노동과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labor>를 강조하고,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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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
먼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보면, ① 부의 개인 소유권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인정되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둘째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 자본주의는 의사결정이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간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부의 집중에 의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소수의 의사만이 반영될 위험성도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중앙정부 및 계획기관에 의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③ 유인제도에서 볼 때,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이라는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면에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권력이나 높은 지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들을 원칙적으로 유인책으로 쓰고 있는데, 주로 훈장 등 도덕적인 유인책이 많다. 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할당받은 생산량을 이행하는 데 따른 유인책이 있을 뿐이다.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 자본주의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는 자원의 사유가 인정되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허용되며, 또 물리적 유인 동기가 주어지므로 자발적 교환이 생긴다. 즉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에서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공통적인 경제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 라고도 한다.

▣ 계획경제체제= 통제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는 공통적인 경제문제를 개별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기관에 의해서 해결된다. 모든 경제문제들이 중앙정부의 통제와 명령에 의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통제경제 또는 명령경제라고도 한다. 이 경제하에서는 소비자들의 주관적 선호가 생산재 구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격은 경제문제들의 해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미 생산된 산출재들을 소비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만을 한다.

▣ 혼합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요소와 사회주의의 요소가 섞여있는 경제이다. 오늘날 자유시장경제라고 불리는 선진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주축으로 하고, 정부의 규제와 조정 기능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혼합경제(mixed economy)체제이다. 
현실의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취해 왔다. 그러나 1989년에 일어난 대변혁을 계기로 동구권은 더 이상 계획경제가 주축인 혼합경제가 아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허용되며, 자본주의 경제 요소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1991년에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과감히 도입했다. 이제 자본주의 경제요소가 계획경제의 요소를 능가하는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동구권과 러시아 등은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뜻에서 체제전환국(country in transition)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북한과 쿠바 를 뺀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주축이거나 주축이 되어가는 혼합경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모두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 체제는 서로 타 체제의 장점을 얻으려고 수정되어 왔다. 오늘날의 시장경제체제는 중앙정부가 전통적인 치안 유지와 국방 의무는 물론이고 복지국가를 목표로 상당히 개입을 함으로써 혼합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의 국가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복지부문 강화를 위해 세율이 높고, 국가가 많이 개입하고 있다.
 
▣ 국민경제의 3대 기본과제
국민경제의 3대 기본과제 ; 첫째 ①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What and How much to produce)?- 생산물의 종류와 생산량 문제이고, 둘째 ②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How to produce)?- 생산방법 문제, 셋째 ③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For whom to produce)? 생산물의 처분문제 등이다. 자원배분에 관한 3대 기본과제는 모든 경제체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다.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국민경제의 3대 기본과제 해결방법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3대 기본과제 해결은 시장기구 또는 가격기구에 의해서 자원배분이 결정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한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원배분이 결정된다. 이러한 가격 기능을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 또는 파라메터적 기능(parametric function of prices)이라고 한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상품의 수요 공급이 균등하게 되도록 인도하는 가격의 작용을 의미한다. 이를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했다.

그리고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국민경제의 3대 기본과제의 해결 방법을 중앙 계획당국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그 만큼 비효율성이 높다. 과거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했던 것도 자원배분의 3대 기능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시장경제체제가 사회주의체제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