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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의 의사정원 2,000명 확대! 27년 만에 증가시킨 윤정부 의료정책 적극 지지하며!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193회]

경제지식(레오)7788 2024. 3. 21. 12:28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을 3월 20일 발표했다. 총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27곳)는 정원이 현재보다 1,639명, 경기·인천 지역 의대(5곳)는 361명 늘었다. 서울 지역 의대는 1명도 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서둘러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12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다가 의료인력을 비롯한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의사 연봉 평균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의사들은 수십년간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살면 된다는 집단의 이기주의와 철밥통 데모를 계속해 왔다. 27년동안 연속적으로 들어선 무능하고 의지없는 정부의 손놓고 있던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의료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의사들은 돈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전정한 의사가 되길 기대한다. 물론, 데모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는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배정했고,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 정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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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 중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7곳은 정원이 일괄적으로 200명으로 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한 ‘매머드급 의대’가 됐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인 정원이 200명으로 308%나 늘었다. 또 정원 50명 미만이던 ‘미니 의대’들은 80∼100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들은 정원이 100∼150명 사이가 됐다. 교육부는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지방 및 비필수 의료 지원 등 3대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 소재 의대 8곳에는 증원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몇 명이라도 배정할 방침이었는데 지역균형 원칙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배경을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1명, 인천 1.89명, 경기 1.8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일제히 반발했지만, 별수 없을 것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늘(20일)부터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치권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3개 단체는 이날 화상회의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7’ 지방 국립 의대 출현
이날 의대 정원 배분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은 정원이 58∼151명씩 늘어 200명의 ‘매머드 의대’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고, 경상국립대 의대도 76명에서 200명으로 163% 늘었다. 200명 미만을 신청한 강원대와 제주대만 ‘신청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각 132명, 100명이 배정됐다.
지금까지 단일 의대 기준으로 정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북대(142명), 2위는 서울대(135명)였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서울대는 지방 국립대 ‘빅7’은 물론이고 조선대 원광대 순천향대(각각 150명)보다도 적은 11위가 됐다. 지금까지는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가톨릭대 의대가 톱5 의대로 꼽혔는데 판도가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기·인천 지역은 정원이 40∼49명이었던 ‘미니 의대’ 5곳의 정원이 80∼130명으로 총 361명 늘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대와 아주대의 경우 의대 정원이 각각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가 됐고, 인천에 있는 가천대의 경우 40명에서 130명으로 더 크게 늘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증원되지 않은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등보다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정원 50명 미만이었던 미니 의대 17곳의 정원을 최소 80명 이상으로 늘렸다. 미니 의대는 1980년대 정부의 ‘미니 의대 다수 설립’ 정책에 따라 설립됐지만 정원이 적은 탓에 규모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렵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동아대 관계자는 “학교 병원이 1000병상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증원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남대 계명대 등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의 경우 100∼150명 수준이 됐다.
 
◐ 단기간 대폭 증원에 따른 실습 우려는 반대자의 논리
정부가 비수도권에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에 정착해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의사를 키워내기 위한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칠 경우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에 정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배정에 참고했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역 의사 확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정원이 많게는 4배로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의대는 이르면 예과 2학년부터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6∼8명으로 조를 짜고 커대버(해부용 시신) 실습을 한다. 그런데 실습용 시신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학생만 늘면 커대버 한 구당 학생 30∼40명이 실습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의 경우 실험과 실습 위주로 운영되는 만큼 커대버 외에도 단기간에 실습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입학생이 예과 2년을 거쳐 본과에 들어가는 2027년까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하며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의대 증원은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부여받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뒤 책임질 사안이지 결코 의사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일단 환자 곁으로 복귀한 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각종 의사 단체로 나눠진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고 4월 대통령 산하에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는 지체된 의료 개혁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도 필수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상급병원 쏠림 완화 등을 위해 의료 시스템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 늘어나는 의대생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 시설 확충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4.10총선기간중에 의료개혁을 시도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윤정부의 불통과 정치감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서울경제, 관련 기사,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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