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연봉 연평균 3억 4천만 원으로 회계사와 변호사보다 약 2배, 일반 대학교수보다 약 3.4배, 일반 근로자보다 7배 높아!

▣ 한국갤럽 여론조사; 의사정원 확대 찬성 약 8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작년 12월 17일 국회 앞 이 단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표본오차 95%·신뢰 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86%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지난 11월 4~6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82.7%였던 점을 감안하며 한달 새 6.6%p가 증가한 것이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1000명’이 32.7%를 차지했으며 ‘2000명 이상’도 28.7%로 나왔다. 이어 ‘1000~2000명’ 18.7%, ‘현행대로 유지’ 16%로 조사됐다. 서울(82.8%)과 경기·인천(86.6%)를 제외하고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 등에서는 증원 찬성 응답이 90%를 넘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5.6%가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의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응답은 51.5%를 절반을 넘었으며 이어서 보건복지부 35.8%, 의협 10.5%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17일 <환자 건강 생명 지키는 의사가 노조원 같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나라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2억 원 남짓인데, 개업 의사들은 연평균 3억 4 200만원(2021년 기준)을 벌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 명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나오는 10년 후엔 의사 인력이 7~8%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만큼 늘더라도 개업의 소득은 3억1000만~3억2000만원 정도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면서 “노조원도 아닌 의사들이 이 정도 수입 감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보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였다. 이 정도면 의대 증원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돈 더 받는 것이 최대 목표인 노조원과 같을 수 없다. 의료계가 본분을 지키며 인내하고 희생하면 결국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의사 정원 2006년 이후 19년동안 동결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종사자 숫자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3058명으로 유지됐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의사 연봉은 치솟았다.
해외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저’에 속하지만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대목에 집중했다. OECD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지난 2월 20일(현지 시각) 보도에서 한국의 수련의와 전공의 수천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로 ‘적은 의사 수’와 ‘높은 연봉’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환자 대비 의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고도로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의사들의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영국 BBC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의사 수가 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난 2월 20일 보도했다. BBC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의사가 쏠리는 현상도 전하면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수익성이 낮은 과목의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ABC 뉴스는 “한국의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로 변함이 없다”면서 “의사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학생 수 증원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라고 보도했다.

 

▣ 속초의료원 응급실 의사 연봉 4억원으로 겨우 모집!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의사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지방일수록 심각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다.
지난해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모집하면서 연봉을 4억 원으로 인상해 겨우 자리를 채웠다. 단양보건의료원도 3억 원대 연봉과 아파트 제공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을 4억 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 필수 의료 분야지만 소위 비인기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4명이 뽑혀 확보율이 26.2%에 그쳤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각각 63.4%, 76.7%로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다. 반면 인기과인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는 100% 확보율을 기록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해서 전공의 마치고 군대 갔다 와 35살 무렵이 된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 4억 원"이라며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는데도 다른 과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1억 원밖에 못 벌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이 의사를 못 구해 봉직의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은 과도하게 근무하며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이 늘어나는 상황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사들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참고자료 ; 경기데일리, 김명수 칼럼, 2024.2.29.)
① 지금 한국 의사연봉은 3억 4천만원 으로, 회계사1.8억원/변호사 1.5억원 보다 높다.
일반 근로자 평균의 7배나 되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의사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와 정부는 의사들을 최고로 대우해 주고. 환자들 (국민들)도 의사들을 믿고 존중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② 전공의 절반이 현장을 떠났지만, 아직 양심적이고 국민생명을 존중하는 50%의 전공의는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런 제대로 된 의사분들에게는 먼저 찬사를 보낸다..
③ 우리나라 의사연봉은 OECD 최고 선진국인 독일/프랑스의 5.5배이고, 캐나다/호주의 4배이고, 스위스보다도 3배가 많다. 작금의 의사파업은 이런 기득권/고액연봉을 놓을 수 없다는 착각과 이기심. 철밥통, 자가당착의 발로이다.
 
④ OECD 주요국들 의대정원 비교
OECD 의대정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00년 1만 8000여명에서 2021년 2만 8000여명으로 늘였고, 영국은 2000년 5700여명에서 2021년에는 1만 1천여명으로 늘였다. 이웃 일본도 2000년 7630명에서 2020년에는 9330명으로 1700여명을 늘였다.
의사증원 논의당시 3000명 이상 증원을 주장하던 의대학장들이 입장을 뒤집어, 증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면서 학생들에 동조한다고 한다. 정말 비양심적이고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⑤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수
OECD 국가들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수는 3.7명이나 우리나라는 2.6명이지만 한의사를 빼면 2.1명이다.
누가 보아도 지난 19년 가까이 동결된 의사숫자는 말이 안된다. 지방에 의사가 없어 서울에 올라와 며칠씩 숙박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분노케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한다. 이런 현실을 볼진대, 의사들이 밥그릇 투정을 단호히 척결하여 의료환경을 호전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경기데일리, 김명수 칼럼, 2024.2. 29./ 퍼온글)
 
어려운 환경속에서 의사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의사선생들에게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불법파업은 용인될 수 없다. 
일부 의사들은 자기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교만하고 안하무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수능시험을 잘보아 의대에 들어 갔을 뿐이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늦게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정부는 의사를 이길수 없다" 고 막말까지 한다. 국가와 정부, 국민의 은혜를 망각한 적반하장이요, 배은망덕의 극치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총리실, 행안부, 법무부, 검찰과 경찰 등이 총력을 경주하여 불법 비리 의사를 색출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의사들 파업을 제대로 척결치 않으면 제2, 제3의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 80%내지 90% 가까이가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다. 의사들의 수년간 계속된 파업에 초강수로 대처하여 국가안보, 치안, 국민건강의 보루를 지켜야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현장복귀 명령에 불복하는 의사들은 영원히 의료현장 에서 퇴출하는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