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반대 성명서! 세계한인기독자총연합회 성명서! 의사 증원정책 적극 지지!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180회]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정책을 적극 지지한다(성명서 전문).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소명인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시한부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 더 나아가서는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집단행동에 대한 우리는 단호히 결사반대한다.
여러분은 의사가 되던 날 선언한 히포크라테스의 제네바 선언문 중에서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내가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의 환자와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 하겠노라"
 
의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에 도구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자만심, 사회적 지위, 경제적 우월감, 권위주의였다면 수 백년 동안 히포크라테스의 제네바 선언문은 사라졌을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정중히 묻는다.
 
병원에서 나올 때 <의료자료를 지우고 나와라>, <환자 차트 비밀번호도 모두 바꾸라> 라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환자와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고 선언한 히포크라테스의 제네바 선언과 맞습니까?  의사 정원 확대가 인류애와 생명을 포기할 만큼의 강력한 위협입니까?  10,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 히포크라테스의 소명정신이 없는 단순 노동에 의사라면, 의사 면허를 반납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도 합당할 것이다.

 

의사보다 더 어려운 직업이 수도 없이 많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불속 화마에 뛰어들어간 순교자적 소방대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경찰관, 국토방위를 위해 밤낮을 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에서 싸우는 해양경찰들, ,,,, 이외에도 우리 사회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숭고한 직업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 상황인데도 광화문 네거리에 나와 인원 증원 요구하며, 박봉의 월급을 올려주라고 시위한 적을 본 적이 있는가?
어느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 체포하다가 제복이 찢어졌는데 국가가 새로운 재복을 주지 않고 자신의 월급에서 사입어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었다. 의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족을 말살하려는 북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의사는 직업을 넘어 숭고한 소명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 명의 수준으로 OECD 평균 3.7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불과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다는 통계는 이미 늘려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23일 자 논설에서 2024년에 의대 입학 정원인 3,058명이 35년 전인 1989년과 같은 규모라고 발표했다. 그사이 한국 인구는 4,244만 명에서 5,175만 명으로 21.9% 증가했고, 특별히 65세 이상 인구가 205만 명에서 2024년에는 993만 명으로 무려 5배가 늘었는데, 이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 의사의 정원을 계속해서 동결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시도인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사)세계한인기독자총연합회에서는 1,200만 성도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반사회적 집단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은 백년대계의 국가안위를 위해서라도 의사 본연의 숭고한 소명의 자리로 돌아와 지금껏 5천만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기대와 존경과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지길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주후 2024년 2월 28일
(사)세계한인기독자총연합회
 

저는 최근의 의사파업은 국민들을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본다.  의사들의 연봉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수준이고, 의사 수가 부족하여  최근에 크게 올랐다. 역대정부에서 의사증원을 할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도 수많은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였지만, 의사증원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번 윤석열정부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의사정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의사파업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많이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윤정부는 최우선 정책을  의사파업 사태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증원확대 2천명이 많다고 윤정부를 비판하지만, 최근의 의사 파업을 지지할 순 없을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평소 의사와 사이가 나빴던 간호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가 이 시점에서 의사를 편들 리 없다고 한다. 차제에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심지어 불법 파업의 대명사인 민주노총마저 성명서를 발표하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할 정도다. 의사들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Za_f6h_cQ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