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전문 내용과 유감!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티스토리 190회]

자유민주당의 한동훈 위원장 "5·18 특별법이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5·18 정신을 가짜유공자 확인 없이 헌법 전문에 넣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을 전제한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구 중구에 공천받은 도태우 후보를 과거에 이런 발언한 것을 두고 공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도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경북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가? 묻고 싶다. 

1. 한동훈 위원장 등은 5·18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 개입 여부 조사’를 5·18 폄훼이며 막말이라고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한 공직후보자의 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 한동훈 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공약이 5·18 가짜유공자들 확인 없이 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국가기관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홈페이지에는 "잃어버린 진실의 퍼즐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문재인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한 짓이었나’라고 한 정치적 발언자를 퇴진시켰으면, ‘김건희 여사를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앙뜨와네뜨에 비유’한 측근 영입인물도 퇴진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4. 직접 영입했다는 좌파출신들의 전향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사상 전향 여부를 밝히도록 할 의사가 없습니까?
좌파나 종북세력에서 전향했다는 자들만이 함께 할 사람들인가요? 종북좌파를 비판하는 자유우파 인사들은 배제 대상인가요?
 
5. 오래전 젊은 시절 토론 공방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후보에서 퇴진시켰다면, 형평에 맞게 다른 후보들과 상대 진영에 대해서까지 '과거 뒤지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6.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할 의사가 없습니까?
반미·종북·간첩·범죄 세력들의 국회 대거 진입이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령을 받는 수많은 간첩단 조직이 적발되고 재판이 진행중인 엄중한 국가적 상황입니다.
7. 5·18 국가 위기극복 임무 수행자가 학살자로 매도된 국군과 경찰의 명예 회복에 적극 노력할 생각이 없습니까?
8. 5·18 발포명령자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고, 북한의 개입 여부 조사내용은 밝히지 않은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9.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은 이런 문제들이 진실과 사실로서 규명될 때 거국적 국민화합 속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국내 조중동 일간신문과 경제신문에 실린 내용

 
많은 국민들은 이번 4.10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과반수를 넘어 승리하길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이 3분의 2이상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만든 많은 악법을 철페해주길 바라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회를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거짓말을 수없이 하면서 일주일에 몇번씩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을 사당화(私黨化)하는 행태는 정상인가? 묻고 싶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재명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사람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자유민주당의 이번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는 질문은 타당한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답해야 할 것이다. 세간에는 우리나라가 특정지역의 이익 카르텔화,특정지역  공화국이 되어 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5.18을 비판하면 죄를 묻는 악법이나 철폐하길 바란다. 5.18유공자는 최근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적과  사유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5.18 유공자는 국가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공자 명단과 공적은 공개되어야 하고, 유공자 관리, 심의도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독립유공자과 참전유공자는 떳떳하게 공개하는데, 5·18 유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법을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