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 제3절 박근혜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박근혜정부(2013년 ~ 2017년)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다. 정부 출범 후 각종 정책에 박근혜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하였고,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비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2017년 3월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 4년여 만에 막을 내렸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다.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행방식이 일방..

제1절 참여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참여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이다. 제6공화국 4번째 정부로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다. 당시 인수위에 따르면 참여정부란 명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명칭이라고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건설’이고, 목표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 자립형 지방화 달성’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도시권 발전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