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대한민국원로회의(자유원로회의)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2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가, 북한 노동당의 전위조직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문의 핵심은 단순히 증거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 법 자체를 부정하고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전복 행위라는 데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압력도 행사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재명은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느낌’을 인정하며,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심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것은 형법과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판결이다. 느낌이 진실이라면, 대한민국 법은 더 이상 객관과 증거가 아닌, 선동과 진영의 감정에 지배받는 체제로 전락하게 된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문은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한 정치적 작품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이번 판결문은 증거보다 정치적 해석과 감성적 판단을 우선시 한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정권의 사법 구조에서나 나올 법한 판단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가, 북한 노동당의 전위조직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라 사법의 체제 반역이다. 이번 판결문은 사법이 더 이상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영의 정치적 목표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남용을 넘어, 국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법적 자살 행위이며, 국민주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폭거다. 자유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판결을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사법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의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국회는 정치 판결을 주도한 판사들에 대해 즉각 탄핵 논의에 착수하고, 정치판사 퇴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신속한 기소 및 수사를 통해 법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느낌과 선동에 지배되는 전체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문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자유대한민국은 이제 법의 이름으로 법을 죽이는 판사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애국 국민이 총궐기할 것을 호소한다. 2025년 3월 28일
자유대한원로회의
▣ 이제 자유애국우파들이 일어나 좌편향 판사들을 몰아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시했다. 법조계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사건 연루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교사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고, 말도 되지않는 판결이라고 한다.
사법부에 이렇게 썩은 판사 놈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은 이재명이에게 표섭을 당했는지 아니면, 좌편향 판사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골프회동 사진을 무죄로 선고하는 것으로 볼 때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특히 이재명이가 김문기씨와 골프회동 원본 사진이 있고, 약간 확대된 사진을 제출하였다고 조작된 것으로 판시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그래서 국가원로들인 자유대한원로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대로 이들 판사들(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은 북한의 전위조직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은 사법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세력과의 체제전쟁 중이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모든 자유애국 국민이 일어나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좌편향된 우리나라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애국우파 국민들은 이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지 말고, 국가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구분하여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의 진보는 전 국정원 이희천 교수의 주장대로 공산사회주의 신봉자들이라고 주장하자.
서울고법 3인 너희들은 판사 법복을 입은 것으로 부끄러워 해라! 한마디로 너희들은 판사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쓰레기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