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수많은 채용비리 부정과 사전선거 부정 의혹 사례! 감싸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이유가 없다!
매일신문의 2월 28일자 사설인 <선관위를 현대판 '소도'로 만든 헌재, 없애야 할 이유가 쌓인다>를 공감하여 전제하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다. 먼저 매일신문의 사설 내용을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를 공적 감사에서 제외되는 현대판 소도'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내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져도 검찰이나 우리 사회는 공적 감사에 관한 한 최고의 노하우와 권한을 가진 감사원을 통한 상시 감시는 할 수 없게 됐다.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反逆)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감사원의 감사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 감찰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毁損)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내에서 자행(恣行)되어 온 불법과 비리를 보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런 비리와 불법이 있어도 우리 사회는 상관하지 말라는 소리다.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경쟁채용 모두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자그마치 878건에 이른다. 채용 때마다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이다. 가족끼리 회장, 사장, 상무 다 해 먹는 사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경악(驚愕) 그 자체다.
허술한 채용 절차에 채용 청탁은 예사였다. 더욱 놀라운 건 선관위 직원들의 해명이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망발(妄發)이 나온 건 약과다. 심지어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 자체 감사는 제대로 됐을까. 2021년 경남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기도 했다.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알고도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특혜를 인정해 주라는 것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다. 선관위가 외부 감시 부재를 악용해 그간 자행한 불법 행위는 국민에 대한 조직적 배임(背任) 범죄다. 헌재의 판단 역시 이런 범죄 행위를 감시 차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배임이다. 헌재를 없애 버려야 할 이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 느낀 점을 정리!
저는 매일신문의 사설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상당수 썩었다고 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고, 또 헌재와 사법부에 좌편향 판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국민들 사이에는 이번 비상계엄이 계몽령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 부정 의혹이 명백히 더러 났는데도 대법원과 헌재가 조사 못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최후 보류인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편파적이라면 국민들이 이제 궐기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제일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헌재의 재판관 8명 중에서 4명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되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데올로기 편향이 두드러진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의 법원 내 사조직의 수장이었고, 스스로 그 파벌 내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그는 6.25 반공호국전쟁을 북한 괴뢰집단의 남침에 대한 방어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제공격한 북침전쟁이라고 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견해를 공개한 적이 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했고, 간첩죄로 장기 복역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언한 인물이다. 이런 자를 문재인이 임명하였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이데올로기 편향이 두드러진 또 다른 법원 내 파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구성원이었고, 그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단체의 부위원장이다. 그는 형법상의 국기모독죄 규정이 위헌이며, 교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이고, 이적단체 찬양물의 취득 및 소지죄에 관한 국가보안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 그 남편은 윤 대통령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사전 서면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인물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성향은 분명 그들이 우리 헌법 이념과는 배치되고 모순되는 사상적 신념을 내면에 품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절차상 잘못과 4명의 재판관 성향, 부정선거 의혹 무마 등을 불 때, 존재가치가 없고 해체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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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관위가 외부 감시 부재를 악용해 그간 자행한 불법 행위는 국민에 대한 조직적 배임(背任) 이자 범죄행위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사건 몇 가지만 말한다.
지난 2월 22일 대전탄핵집회에 나온 한 지역구 의원 연사가 충남의 한 지역구에서 사전선거 개표과정에 민주당의원 표가 너무 많이 나와 국힘당 선거감시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돌려보니 국민의힘 의원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그 개표지를 바로 현장에서 선관위 사무원이 찢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하남시 신장1동 인구수는 6,950명인데, 투표수는 7,179명이라는 것이다. 또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지 봉인함의 도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니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도 사전선거 부정의혹을 알고 덮기 위한 것이거나 헌재와 한통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저도 대학에서 통계학을 강의했는데, 통계학상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사전선거 부정선거 의혹은 한 명의 사무총장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정황이 많이 드러난 곳도 있다. 그래서 선관위의 서버를 전면 공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많은 자유 애국우파들이 선관위의 서버를 공개하라고 해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앙 선관위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거나 해체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 애국우파는 끝까지 투쟁하여 선관위 서버를 공개토록 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당일투표 날짜를 더 늘리고 사전선거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선관위의 수많은 채용비리 부정과 사전선거 부정 의혹! 감싸는 헌재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춘근교수방송 시사정보 44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