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일부 사이비 학자 오해!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379회]

산업연관분석기법은 많은 유용성이 있지만 몇 가지 가정이나 한계가 있다. 즉 산업연관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현상을 가정한다. 즉 생산요소를 10% 증가시키면 산출물도 10%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 생산방법과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즉,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하고,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 1의 대응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또, 요소 간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등생산량 곡선(isoquent curve)은 L자형이 된다. 만약 중간 투입물에 대한 대체탄력성(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이 영(0)라는 것이다. 이 가정은 각 산업에는 단 하나의 생산방법이 존재한다는 가정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요소 간의 대체가 불가능한 L자형의 등생산량 곡선을 나타낸다. 이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정투입계수 생산함수를 가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평가는 몇 가지 가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성과 유용성이 이보다 훨씬 크고,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가정을 보다 완화하는 방법까지도 확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가정들은 새로운 실증적인 모형인 구조적인 계량경제모형이나 산업연관모형과 계량경제모형의 결합,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과의 결합, CGE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등의 개발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원래 파급효과 분석은 레온티에프(W. Leontief) 교수가 개발한 산업연관분석기법에 의해서 행한다. 산업간 주고받는 중간수요와 중간투입 거래를 정확히 작성하여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케인즈의 승수이론을 실물경제에 적용하여 산업간 주고받는 파급효과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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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산업연관표의 중요성을 모르고 몇 가지 기본가정을 가지고 폄훼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의 잘못된 짧은 지식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과 중진국, 개도국에서 작성하고 있는 5대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등이다. 이들 5대 계정은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5대 국민계정에 속하는 산업연관표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본 가정 몇가지를 가지고 세미나 논문발표 토론 시 비판하는 학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간다. 자기의 무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기본가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학자가 가끔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타당성 분석은 다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파급효과를 분석할 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연관분석기법의 기본 가정이 있는데 이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둘째, 생산유발효과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와 소비지출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및 소비지출의 크기에 따라 파급효과 분석은 달라질 수 있다. 파급효과 분석은 투자지츨에 따른 승수효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승수배의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그 크기보다는 승수효과가 보다 더 커지도록 경제주체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부가가치 내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해당 지역에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최근 시도연구원이나 학자들이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성 분석 시 대안적인 분석방법으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활용한 파급효과 분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극히 기초적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산업연관분석 분야에는 수많은 연구 분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파급효과 분석도 이용한 통계자료를 정확히 밝히고, 개별 연구마다 별도로 역행렬을 계산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맞는 파급효과를 정확히 계측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는 비전공 학자들은 이러한 분석기법을 폄훼하는 때도 있다. 이런 학자들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산업연관분석 분야는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한 두 명의 학자(워실리 레온티에프와 리차드 스톤 교수)들이 각각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새로운 연구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분석기법도 날로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관련 전문 학술지인 Economic Systems Research라는 국제적인 저널 논문집도 1년에 4회 발간되고, 1년에 발표되는 논문도 수백 편이나 된다. 외국에서 공부한 신진 경제학자들이 전세계적인 흐름을 잘 모르면서 주장하는 사이비 학자들이 가끔 있다. 이 분야 학문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끓임 없이 지속적으로 평생 연구해도 자기 생애에 다 못할 수도 있다. 성숙한 학자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타인의 연구 분야를 존중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학문 발전을 위해 계속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 분야를 약 40년 정도 연구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많은 분께 자문해 주었다. 특히 이 분야에 관해 관심이 있는 경제학 분야 대학원생과 연구원, 젊은 박사 약 30여 명에게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과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내용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게 별도로 연락하여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