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의료계 파업 반대 성명서 발표! 국민 생명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 요청해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181회]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이 지난 2월 14일, 의료계 파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며,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 체계적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본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교총은 지금까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며 정직하고 명예롭게 의술을 펼쳐온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랑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의술은 언제나 칭송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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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의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체계 마비,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에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과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권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의 결단에 온 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한교총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환자들을 돌봐온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4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저는 최근의 의사파업은 국민들을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본다.  의사들의 연봉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수준이고, 의사 수가 부족하여  최근에 크게 올랐다. 역대정부에서 의사증원을 할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윤석열정부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의사정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의사파업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많이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윤정부는 최우선 정책을  의사파업 사태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