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이론의 골격! 유효수요이론의 체계는?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73회]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년 6월 5일 ~ 1946년 4월 21일)는 거시경제학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이론과 관습들을 변화시킨 영국경제학자이다. 일명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어 진다. 1883년 6월 5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으며, 이튼을 거쳐 케임브리지의 킹스칼리지에서 수학하고, 수학과 우등시험에서 12등으로 합격했다. 졸업 후 한 때 인도성에 근무하다가 대학에 돌아와 금융론을 강의했고, 그 후 약 20년간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의 충실한 후계자로서 아서 세실 피구(A.C.Pigou)와 더불어 케임브리지학파의 쌍벽을 이루었다. 또 Royal Economic Society의 서기로 있었고, Economic Journal의 명편집자로서 잡지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제학잡지로 육성했다.

케인스는 1936년대에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흔히 일반이론이라고 불리는 책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시장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유효수요이론을 제시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후엔 선진 서양국가들은 케인스의 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후에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 대부분의 서양국가들이 케인스의 이론을 채택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 등으로 인해 세계경기가 침체하게 된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밀턴 프리드먼 등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케인스학파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일 뿐 정부의 개입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케인스학파는 관료 사회에서 여전히 주류의 위치에 있었으며, 특히 2007~2010년 금융 위기 사태와 함께 신자유주의 노선이 쇠퇴하면서 케인스 경제학은 다시 조명받기 시작한다.

 

▶ 케인즈이론의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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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이론은 고전학파이론의 맹점을 비판하면서 대공황의 타개라는 실천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다. 케인즈는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극심한 실업은 생산물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하여 생산물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기업의 상품 재고 발생하여, 재고 누적과 생산과 고용 감소, 고용의 감소로 나타나며 이는 실업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위축으로 총수요 감소한다고 했다.

따라서,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산물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총생산물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사업을 착수하여 공공지출 증대 또는 조세 감면을 통한 재정정책의 필요성 제기하였다.

 

▣ 케인즈이론의 골격

1. 케인즈이론은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고용이 단기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구명하는 이론이다.

2. 고용은 총생산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총생산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가진 수요를 나타낸다. 구매력을 가진 수요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를 의미한다.

4. 유효수요(D)는 소비와 투자의 지출로 구성된다 . 즉 D=C+I

5. 소비지출은 C=a+cY이다. 여기서 c는 소비성향이다.

6. 국민소득은 C와 S(저축)으로 처분되므로 Y=C+S이다.

7.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D(유효수요)= Y 이다. 즉 C+I=C+S 즉 I=S이다.

8. 투자수요는 투자의 한계효율과 이자율(i)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투자의 한계효율이 이자율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진다.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의 한계효율은 감소하고, 투자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이 같게 될 때까지 투자가 이루어진다. 투자의 한계효율이 불변이라면, 투자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I=I(i) 이다.

9. 이자율(i)은 L과 M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동선선호(L)와 화폐량(M)에 의해서 결정된다. L>M이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L<M이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균형이자율은 L(Y,i)=M이 성립할 때에 달성된다.

 

케인즈이론 체계에서 종속변수는 총생산(Y)과 고용량이고,  독립변수는 소비, 투자, 소비성향, 투자의 한계효율, 유동성 선호, 화폐량 등이다. 케인즈이론 체계에서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지출의 증가, 투자의 한계효율 증가, 유동성 선호 감소, 화폐량 증가 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