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monopoly)의 정의와 원인 및 특징, 수요곡선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47회]

독점(monopoly)의 정의와 원인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

 

▣ 독점의 정의

독점(monopoly) 또는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이란  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이 단일기업을 독점기업이라 하고,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 상품이라고 한다. 어떤 상품시장에서 공급자가 단 하나밖에 없는 시장을 의미한다. 독점은 대부분 공급 독점을 의미하는 데 수요독점도 있다.

수요독점(monopsony)은 전체 시장의 총수요가 오직 한 구매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형태이다.

 

▣ 독점의 주요 원인

1. 하나 이상의 최적규모의 공장을 지탱할 수 없는 시장규모/ 즉 협소한 국내 시장의 크기에 의하여 효율적인 공장의 시설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경우와 있는데,  이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라고 한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현저히 나타나 2개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체제를 말한다. 독점이 성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평균비용(LRAC)이 생산을 늘릴수록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의 비용함수를 가진 산업이다. 다시 말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낮아지는 산업을 말한다.

2. 특허권에 기초한 법적인 제한(생산물 또는 생산공장에 대한 특허권 등)

3. 어떤 산업을 만드는데 쓰이는 주된 원료의 공급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재화의 공급 독점자가 될 수 있다.

4. 정부의 허가 또는 외국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무역장벽에 설치

5. 기존 기업의 가격저지정책, 즉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가격 정책의 채택 등이다.

 

▣ 독점시장의 특징

1. 단 하나의 공급자;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의 총공급량과 일치한다. 즉 독점기업=독점산업이다.

2.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밀접한 대체재를 생산하는 경쟁 상대 기업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는 시장이다.

3, 완벽한 진입장벽이 존재; 진입장벽이 완벽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쟁기업이 나타나 독점 체제는 무너지게 된다. 

4. 독점기업은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진다. 독점기업은 가격 결정자(price setter)이다.

▣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햐향한다.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지만, 독점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독점기업은 자기의 판매량을 보다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가격을 인하해야 하고, 반대로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은 P=AR> MR=MC 이다.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은 무조건MR=MC이지만, 독점 기업은 MR=MC 가 만나는 점보다는 가격이 더 높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