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탓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호명하고 업무 기준도 제시해 향후 제도(합법)화 길을 터주었다.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3월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 할 수..

▣ 한국갤럽 여론조사; 의사정원 확대 찬성 약 8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작년 12월 17일 국회 앞 이 단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표본오차 95%·신뢰 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86%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