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수많은 채용비리 부정과 사전선거 부정 의혹 사례! 감싸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이유가 없다!매일신문의 2월 28일자 사설인 선관위를 현대판 '소도'로 만든 헌재, 없애야 할 이유가 쌓인다>를 공감하여 전제하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다. 먼저 매일신문의 사설 내용을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를 공적 감사에서 제외되는 현대판 소도'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내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져도 검찰이나 우리 사회는 공적 감사에 관한 한 최고의 노하우와 권한을 가진 감사원을 통한 상시 감시는 할 수 없게 됐다.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反逆)이라고 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