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감사원이 6월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