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감사원이 6월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 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정부는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으로 중용된 홍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10일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1,247일간 재임했다. 이는 역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가운데 최장수 재임 기록이다. 감사원은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당시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비율은 주요 정부 기관이 추산한 수치와도 차이가 컸다. 2020년 국회예산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8.7%로 추산했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다시 추산한 결과, 148.2%로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당시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책임진 당시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에 대해 “홍 전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도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국장에게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나 국장은 현재 교육부 차관보를 맡고 있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강압이나 지시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 송치를 하지 않은 것에는 “직권남용혐의 등을 검토했지만 법죄 구성 요건이 복잡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6월 6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두 자릿수로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홍 전 부총리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다.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부총리는 또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변명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본다. 과거부터 해오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술수인 듯하다.
지난 6월 4일 감사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라)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냈다면, 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국가채무비율을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채무는 627조 200억원이었다. 문정부 국가채무 D1은 2022년 1,06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4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27조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다.
문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적자국채를 적극 발행했기 때문이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사실이라면, 홍진기 전 부총리는 이러한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적게 보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는 것 같다. 아무튼 국가채무비율을 축소 왜곡시킨 홍 전총리와 A국장은 거의 걸맞는 단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24.6.4., 한국경제, 2024.6.4./ 매일신문, 2024.6.6 등
https://www.youtube.com/watch?v=Jre7JKVOYV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