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둘러싸고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 도중에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은 11월 25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 말미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보느냐”고 지적했고, “둘째 지금 현재도 당원게시판에 궤멸 총살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사진찍어서 보내준 것을 봤다.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에서 ‘한동훈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패륜적 욕설과 조롱의 글이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되어 논란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조롱성 게시물 중에는 한동훈 당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수 백건 넘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게시물 중에는 "건희는 개목을 채워서 가둬놔야",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야", "김건희여사 단두대에 올려야", "윤대통령은 사퇴하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11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당원들은 게시물을 검색하면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해당 게시물들이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이 작성했을 가능도 있으니 아직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이 수 백 ..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총선백서를 10월 28일 발표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치른 지 201일 만이다. 총선백서는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6대 개혁 과제 제안’, 공천·공약·조직·홍보·전략·여의도연구원·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7개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백서 특위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당정 관계’를 꼽으며 “이번 총선은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

매일신문 사설에서 한동훈의 특별감찰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8년째 거부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여권은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연계해 왔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뜻이 없는 민주당의 행태를 이용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불발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특별감찰관에 부정적일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쓸데없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뭘 하겠다고 무리 지어 다니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10월 6일 페이스북에 “나는 정치 30여 년 동안 계파 활동을 해본 일이 없다”며 “계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계파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계파 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소위 계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계파 졸개로 부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짓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어울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패거리 정치 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 낸 잘못된 정치 풍..

김태흠 충남지사는 10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글에서 한 대표를 향해 '검찰스러움', '가벼움', '관종' 등의 거친 용어를 사용하며 '충고'했다. 김 지사는 "한동훈 대표가 그간 요구해 왔던 대통령과의 독대가 면담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고 정국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충언을 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

최근 한동훈의 행태를 보면 그의 지인인 김경률이 이야기한 대로 사민주의자가 확실한 것 같다. 김여사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의 공격 대상은 대통령실과 김여사인지 이들만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재명이나 문제인, 김정숙 여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없이 민주당2중대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정체성을 비판한다. 김여사도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소외계층만 찾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한동훈은 자유 애국우파는 국힘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투표 때가 되면 다시 결집하는 머리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중도를 자기편에 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처럼 전라도 쪽을 중도라 생각하고, 중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고, 이재..

최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6년 만의 ‘기능 마비’ 위기를 겨우 피했다. 헌재는 10월 14일 사건 심리에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물론 현재 계류 중인 헌재 사건들도 심리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0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 퇴임하는데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미루자 헌재가 헌정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식물 헌법재판소’ 위기는 피했지만 임시..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독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독대 집착은 사술(詐術)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자신의 활로를 찾겠다는 한갓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9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대표의 물귀신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최근 그에게 내려지는 성적표는 초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등의 전망이 거의 없는 채로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두 가지의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를 향한 보수층의 민심이 점점 식어간다. 상당수는 그에게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는 점차 외톨이가 되..

이 시대 양심적인 시인이고, 바른말을 하는 전라도 시인 정재학 칼럼을 전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아야 할 것 같아 전제한다. 5.18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는 사실여부이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인해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폐쇄되어야 하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민주화유공자로 군림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5.18세력들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었다. 고소고발은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

청원의 취지;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 연결; 아래 항목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B3D8080F4202E6E064B49691C6967B 청원내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 독단 운영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

▣ 청원 취지 개요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

▣ 청원의 취지; 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랍니다./ 청원인 ; 김** 국회청원 사이트 연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CC3D678ACAD30B7E064B49691C6967B    ▣ 청원의 내용1.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국회의원 정청래는 ‘막말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게“명박박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진영 내부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좌파 정체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 그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강남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한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면 깊이 조사, 연구하여 답변한다. 그의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 한직에 있던 일개 부장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특별 발탁하여 신임하였는데, 최근 등을 언급하면서 윤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 자의 정체성이 의문시된다. 가장 대통령의 득을 본 사람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전까지는  대통령에..

▣ 서명 사이트 연결 『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 (google.com)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docs.google.com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과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약탈하는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온갖 위헌적 악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한 권력분립제도와 자유민주적 기..

대한민국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7월 12일 현재 에 대해서 약 139만명이나 서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대통령으로 재미를 보았는지 윤대통령도 탄핵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것 같다.이재명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까지도 탄핵할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탄핵중독당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러나 더 이상 배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요 배신자 행태와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7월 10일 "돈을 줄테니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다. 이에 자유 애국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자유 애국 우파들은 탄핵 반대 청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민주당의 윤대통령 탄핵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반대 청원을 하길 바랍니다. ▣ 탄핵반대 청원 취지;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윤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탄핵반대 청원에 서명할 수 있다.https://petitions.assembl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