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며칠전 기획재정부는 작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 통계치를 발표하였는데, 전년대비 통계보다 약 4-5% 포인트나 감소하여 깜짝 놀랐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한국은행에서 GDP 통계를 작성하는데 GDP 기준년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 집계하지 않은 다른 통계를 포함시켜 GDP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의 일관성 면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작금에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

다음은 김형석 명예교수가 와 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느낀점을 정리한다. ▣ 김형석교수의 이번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대다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문에 결국 탄핵당한 것을 보면서 비상계엄은 정신 나간 자충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한번 하니까? 대한민국의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째, 담화문으로 민주당의 몽니와 깽판이 드러났다. 탄핵 남발, 예산안 삭감, 간첩법 방해 등등...둘째,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하였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는 좌파들의 비호를 받는 성역이었다. 셋째, 좌파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들의 실체를 알렸다. 지상파 방송, 일간지, 종편의 좌경화된 실상이 드러났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전날인 12월 6일 성명을 발표했다.정교모는 이 성명에서 자유대한민국 내 헌법 수호와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틀 전 발동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다"며 "비상계엄령의 발동과 해제가 모두 헌법적 절차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 조치의 적법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누구도 헌법의 최종 재판관이 될 권한은 없다"고 직격했다.정교모는 세간에 만연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적 증거 은닉'과 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 ..

12월 26일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문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 계엄선포의 배경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 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홍 시장은 12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조기 대선 상황 보면 나가야지..

‘73년생 한동훈’ 저자 심규진 스페인 IE경영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막아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했다.12월 9일 심 교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을 막지 못하면 이 시대 '홍위병 정치' '문화혁명'의 광기에 굴종하는 보수 정치인이 될 뿐”이라고 적었다.그는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막지 못하면)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쳐 놓은 '내란공범'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심 교수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폭주를 막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민주당 의원 한 두명이라도 협력할 정신도 없으실까. 분명 속마음으로는..

다음은 12월 7일 발표한 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 성명서를 공유하며 느낀점을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사과하고 법적ㆍ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담화문 분량이 377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을 총리와 당에 일임한다고 하고 뒤로 물러났다.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통령제 국가인데, 대통령이 유고가 아님에도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넘기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여당 당대표가 국정을 대행하는 듯한 모습도 정상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말은 충분히 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12.11일 (수)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을 발표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변화하는 세계정책 환경 속의 꾸준한 성장>이라고 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개..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국회의원)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가슴에 와 다아 공감하며 정리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진다. 오늘 하루는 참으려고해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의총을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의총에선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치면 영원히 감쳐질 줄 알았나?두고봐라. 머지않아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만 한다.부탁한다, 멋진 그대들아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마라.그대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오늘 탄핵을 반대한 우리는 내란의 공범이자 방조범이지 않는가?그대들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인데 왜 숨는가?길이길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고 ..

다음 글은 정재학 시인이 12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공감하여 올린다.여당 당대표라는 무거운 지위에 있으니 존칭을 써야 마땅하겠으나, 하는 짓이 동네 불한당보다 못한 작태를 보면서 존칭보다 욕부터 먼저 나오는 것을 어찌하겠느냐.지금 네놈이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나는 그 점 용서할 수 없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기에 지엄한 표상이면서 신성한 존재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그 존재가 대한민국 그 자체이다. 태극기이면서 애국가이고 이 나라 금수강산을 상징하는 인물이다.그러므로 대통령을 함부로 대(對)한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짓밟는 처사다. 누가 한동훈 너에게 대통령을 네 맘대로 하라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대통령 권..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한국지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및 성과확산 워크샵이 12월 5일에서 6일까지 1박2일 울산광역시 장생포에 있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개최되었다. 그 과정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의 산업시찰이 있었고, 이어서 워크샵이 있었다.박해운 현대중공업 선임 담당자가 현대중공업 및 뿌리아카데미관 투어 안내가 있었고, 이어서 박선대 협력사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특화단지 협의체 주성우 회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박범욱 국가뿌리산업지원센터 실장이 뿌리산업 정책 세미나로 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한국 로봇융합연구원의 지승철 박사가 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이어서 석식을 한 후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가 있었고 12시경..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12월 6일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공감하며 느낀 점을 정리한다. 제목 ;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ㅡ 풍전등화에 처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

먼저, 매일신문 11월 27일자 조두진 논설위원이 쓴 사설 김동현, 사또 재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한다. 원칙도 증거도 없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사또 재판'이라고 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 필적(匹敵)하는 재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그 꼴이다. 사또 재판이 증거 없이 심증(心證)과 편견(偏見)으로 무고한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라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심증에 근거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거나 아는 걸 말해 달라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만 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