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호포럼이 2월 25일 서울경제 하단에 게재한 성명서를 전제하고, 느낌 점을 정리한다.
1. 부정선거 심리 거부하는 헌법재판관을 규탄한다!
o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중앙서버에 대한 감정신청, 문제 투표소의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참관인에 대한 증인신청, 투표자 명부와 실제투표자수 일치 여부 검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이 원하는 투개표 시스템 점검을 거부하는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기관인가?
o 국정원은 선관위 중앙서버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투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쉽게 해킹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관리요원들은 일장기 투표지·배춧잎투표지 등이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투표장에서 발견하였던 문제 투표지가 검표과정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 투표자명부와 실제 투표자 숫자가 불일치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국민은 검증을 원한다. 그런데도, 부정선거 심리(審理)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 헌법재판관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나?
o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A-WEB(세계선거관리기관협의회)를 통해 여러 나라에 공급된 투개표장치에 관하여 20개국 이상에서 부정선거가 문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A-WEB을 지원해 온 미국의 USAID(미국국제개발처)를 폐쇄했다. 일부 언론은 선관위의 외국인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러온 중국 간첩들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고, 미국 정부가 곧 전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하고 있다. 국민이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o 대통령은 투개표 시스템 점검을 계엄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계엄의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부정선거에 대한 심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대법원이 선거소송에서 원고의 선거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증명은 아니지 않는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면 판결 따위로 덮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2. 헌법재판소는 대학생들에게 답하라!
o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이 선동과 조작으로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인가”라고 묻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탈법적 재판에 분노하고 있으며, “국법의 최종 수호자이어야 할 헌법재판관 일부가 헌법과 법률의 명문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일정에 맞추어 대통령 파면을 목표로 폭주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묻고 있다.
o 많은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판결하는 법관들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즉 피고가 곧 판결자인 구조에 개탄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하는 모든 조사와 증거 신청을 단칼에 기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관위·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등이 동일체가 되어 있는 현실에 기가 막힌다고 소리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이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o 지난 2월 17일, 서울대 학생들은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기밀 유출과 간첩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 이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입니다”라고 외쳤다. 그래서 이들은 이에 저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대한민국 탄핵으로 보고 있다. 많은 국민도 같은 뜻으로 도처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답하라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외쳐라!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라.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 땅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자유수호포럼
▣ 느낀 점을 정리!
이상이 자유수호포럼의 성명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한다.
최근 우리나라 사법부와 헌법재판관의 면면을 보면, 과연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나 싶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자격이 없다고 본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진보 좌파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다.
문형배 헌재 대행은 2009년부터 사용하던 개인 SNS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는 등의 글을 남겼고, 특히 그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기존 재산 논란 외에도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정정미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라고 묻는 국회청문회에서 대답도 못한 자이다. 이러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어떻게 헌재 재판관이 된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이자는 김명수가 추천한 후 윤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이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하루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인용하고, 좌파 편향 의식을 가졌다는 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은 판사 자격이 없다.
헌재재판관은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존립 근거가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6개월이나 질질 끌어서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사법부는 이재명대표의 재판을 얼마나 질질 끌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대통령 탄핵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하면서 속전 속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