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9월 23일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라고 말했다"며 "당찬 포부가 무색하게도 그 수준은 처참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경우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좌편향 사법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라고 날을 세웠다.
강 부대변인은 "사법부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국민은 줄곧 김 대법원장 퇴임과 '사법 개혁'을 목 놓아 외쳤다"라며 "그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 상징인 사법부 제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9월 24일 퇴임했다. 그는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사법부 저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분명히 할 것은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의 논리는 재판 지연을 합리화하는 궤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를 임명한 문 대통령도 문제가 많다.
▣ 최강욱 전 의원의 재판 지연
조국 씨 아들 인턴증명서 발급을 위조한 최강욱 전 의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된 것인 양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다. 죄를 지은 사람이 무엇이 그리 떳떳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재판을 4년 가까이 질질 끈 것은 김명수의 사법부와 대법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라며 "2020년 1월에 기소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이 사건을 1년 4개월 동안이나 지연시켰다. 그러면서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그는 막말로 국회의원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린 사람인 듯하다.
▣ 윤미향 의원의 재판 지연
윤미향 의원의 경우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 국민 누구라고 보면 지연 전술인 것을 알 수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검찰에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번 임기는 이미 83% 채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에 따른 특수를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9월 20일 기부금품법·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업무상 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었다. 그러나 윤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런데 11개월 후에야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시작됐고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 민사 본안 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작년 기준 177.6일(약 6개월)이었다. 재판지연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결과 나오기까지 국회의원 임기는 다 채울 것 같다. 사법부의 정의는 어디러 갔는지 재판관과 사법부에 묻고 싶다.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화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김명수의 사법부 5년간은 논란과 불신으로 얼룩졌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겪으며 둘로 나뉜 법원은 봉합되지 못했고, ‘코드인사’는 ‘법원 정치화’ 현상을 부채질했다. 특히 초유의 판사 탄핵에 이어진 거짓말 논란, 공관 만찬 사건까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혼란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재판 지연에 국민의 불만까지 높아지며 사법부 위상은 곤두박질쳤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5년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건이 ‘거짓말’ 논란이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해명과는 달리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알려지면서 거짓말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대해 많은 애국 시민단체와 전국 대학교수모임 단체(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등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임기를 다 채웠다. 그는 법관의 승진제도도 변경하여 저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 사건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지난 8월에야 수사를 재개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하는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판사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무너져 가는 사법 신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사법부는 원칙에 어긋난 인사 발령이 반복되면서 ‘코드인사’ 논란도 계속됐다. ‘3년 근무’라는 인사 관행을 깨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각각 6년,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도록 했다.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과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차제에 사법부는 정기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재판 건수와 내용을 날짜별로 명기하여 공개하고, 재판 지연 판사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피의자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가 썩으면 국가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로운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차제에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판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정치 판사들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인 판결을 내는 모든 정치 성향의 판사들도 퇴출시켜야 한다.
최근 수많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 구속을 기각한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기각 판결을 한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일축시킨 부분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고, 해당 혐의조차 이 대표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존재해 어쩔수 없이 인정했다는 취지의 입장들이 있다. 유 판사의 판결문에도 논리의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판사인지 묻고 싶다. 당신은 야당대표와 같은 권력은 가진 사람은 무죄이고,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유죄로 보는지 묻고 싶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증거인멸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구속연장 기각을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오독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의정혼란을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재명씨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받게된 만큼 부끄러운줄 알고, 대표직을 내려놓고,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게 끔 길을 터주어야 한다.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이번 이재명씨의 국회 의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바른 말을 하는 시대전환의 조장훈 의원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몇 안되는 개딸들이 추종하는 팬덤정치로는 미래가 없다.
과거의 야당 대표는 기소만 되어도 책임지고 대표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씨는 자기 측근들이 많이 죽었고, 자기 측근 약 24명이나 줄줄이 감옥에 갔지만, 자기는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대장동 등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가 방송에 나온 것 같다. 과거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탁해지고 독재화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사법부는 너무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 같다. 시급히 바로 잡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참고 자료: 뉴시스, 관련 기사, 2023. 9. 23. / 머니투데이, 관련 기사,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