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와 발전방안!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14회]

구미국가산단 지난 9월 1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와 구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저는 <구미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와 신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의 목차를 보면은 제1장 문제의 제기, 제 2장 경북적 전략 산업 현황, 제3장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현황,  제4장 구미 국가산업단지 신발전전략, 제5장 맺은말 순으로 발표했다. 잘 알다시피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에는 크게 발전을 했지만은 최근년에 와서 크게 저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경북지역은 경제는 과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부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4위 수준이었으나 최근 6위 수준으로 하락했고 1인당 GRI(지역총소득)도 7위로 떨어져 부진상을 보이고 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도 모바일 기계 및 디스플레이 업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삼성과 LG 그룹 등 중핵 기업의 역외 이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산 혁신클러스트 구축, 국가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소재 특구 유치, 구미 인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 등으로 변화의 물결과 재조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구미 국가산단의 산업구조를 분석을 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신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먼저 과거 경 지역의 전략산업을 노무현 정부부터 최근까지의 전략산업을 분석하고, 이어 경북지역의 최근 전략 산업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구미산업단지 산업구조 현황을 입주 업체 가동률, 업종별 생산액, 수출 상위 15개 품목. 구미 국가산단 고용 인원, 외국인 현황, 경북지역 주력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신발전 전략을 먼저 구미 국가산단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첫째 구미 전략산업과 지방대학, 일자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둘째,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반도체 소재 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는 금년 7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물론 수도권 투자 금액은 562조 원이고. 구미 지역은 4.7조원에 불과하지만 구미 전자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아주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업으로 생각된다. 특히  SK 그룹이 경북 지역에 2025년까지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셋째, 방산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조성과 육성이 필요하다. 구미는 올해 창원, 대전에 이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한화, 풍산, 삼양컴택  등 앵커기업과 약 180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므로 첨단 방위산업진흥센터 건립, 지역 방산 특화 로드맵 수립, 방산 특허개발연구소 운영, 유무인 복합 체계 방산 전환 기업지원, 군사용 자동화 로봇 부품 사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겠다.

 

그 다음 넷째, 대구 경북 신공항과 KTX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다섯째, 리어쇼링 기업을 적극 유추할 유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을 구미 국가산단으로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내보냈던 공장을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에서 2016년 중국의 1,323억 달러가 투입됐던 M&A 자금은 2011- 2022년에는 679억 달러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에 인도는 739억 달러, 싱가폴은 668억 달러가 증가했다. 중국을 떠난 외국인 설비투자자금은 베트남에 246억 달러, 일본의 166억 달러, 싱가포르의 92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을 구미 국가산단으로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유턴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존 5년간은 100% 추가 2년 50% 세금 감면에서 7년간은 100%, 추가 3년은 50% 감면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를 적극할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단지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일곱째 국가산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구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우수 인력이 구미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4대 첨단산업인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유무인 복합체계 방위산업, 최험형 메타버스 산업, 모빌리티 2차 전지산업의 클러스터 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8월 중에 발표했다. 따라서 노후 구미산단도 먹거리와 여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