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대한민국원로회의(자유원로회의)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2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가, 북한 노동당의 전위조직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문의 핵심은 단순히 증거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 법 자체를 부정하고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전복 행위라는 데에 있다.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압력도 행사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재명은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명백한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