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헌법 국가다. 그 헌정 질서를 최후로 수호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며, 지금 그 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중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정족수는 6명이다.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1, 각하 2, 기각 5로 사실상 압도적인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그 속내는 단 한 명의 재판관 추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구조를 드러냈다.지금 야당은 바로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헌재를 반국가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