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감하여 정리하고 느낀점을 서술한다.1월 5일 국힘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표명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 훼손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회장을 맡은 이 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