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에서 한동훈의 특별감찰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8년째 거부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여권은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연계해 왔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뜻이 없는 민주당의 행태를 이용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불발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특별감찰관에 부정적일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쓸데없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