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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정책 과제 2

경제 주체별 역할과 지역경제정책 제언! [이춘근교수 정책제언 티스토리 189회]

본 서는 지역경제정책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지역정책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정책의 진단하고 평가를 한 다음, 향후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1940, 50년대 총량 위주의 경제성장과 실업해소 및 완전고용정책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불균형 성장을 야기시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나타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면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극히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더욱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지역경제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과제! [이춘근 지역정책 티스토리 134회]

제1절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발전논리의 강화 참여정부에서 문재인정부까지 과거의 지역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에 따라 약 5년마다 크게 변화하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새로 탄생한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산업정책이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나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 등은 바람직한 측면도 많았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성과가 있는 좋은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정책이 선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람직한 경제정책이 폐지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 바람직하고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 정권의 차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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