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두 달, 탄핵 정국에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진실!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제13차 서신를 전제하고, 느낌점을 정리하며, 한동훈이 궤변을 서술한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우리는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정확히 짚고,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 선언문은 현 사태의 법적,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1. 비상계엄의 합헌성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보유하는 전적으로 합헌적인 권한입니다. 일부 절차 문제에 관한 논란은 계엄 선포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2. 계엄 조치 하에서의 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