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홍 시장은 12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조기 대선 상황 보면 나가야지. (출마)선언이고 뭐고 할 게 있느냐”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
홍 시장은 이날 이 대표가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닮았다는 발언을 두고 “둘 다 범죄자 출신이면서 여성 스캔들이 있다는 점이 닮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저는 홍준표시장의 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한편, 민주당은 12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사유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27일 오후 4시 40분셩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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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행하였다. 야권이 요구해 온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공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걸핏하면 ‘민심’이니 ‘국민의 뜻’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르는 다수의 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적인 계엄 발령과 해제 과정을 두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 선동해 놓고는 그것을 ‘민심’이라고 반복적으로 외침으로써 국민을 세뇌하는 전략을 쓴다. 프레임 전략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물이나 상황을 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선동의 유용한 도구로 쓰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됐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결과로, 국민의 명백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야당 지지층의 목소리를 전체 국민의 뜻으로 왜곡하는 위험한 행태다.
이 대표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일부 군중의 목소리를 ‘5000만 국민의 장엄한 싸움’으로 치환하는 것은 과장을 넘어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한 발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과장의 오류는 이 대표뿐이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대행을 겨냥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내란’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는 전략이다.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다.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을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태도로 지적된다.
윤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부 민주당 대표는 내란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전체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태다. 국민의 이름을 빌린 왜곡된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한 때다.
▣ 느낀 점을 정리하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은 잘못되었지만, 그 빌미는 민주당이 준 것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탄핵 질주가 이어진데다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할만큼 일방적으로 크게 삭감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명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10여명의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2025년 예산액 일방적 삭감, 특히 대통령 특활비 0원 등을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중독당이 된 것 같다. 민주당은 탄핵 중독당으로 비상계엄의 빌미를 준 것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재판 기소한 검사들을 대부분 탄핵했다. 한마디로 민주당도 일정부문 책임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렇다. 윤대통령 정상업무를 볼 때는 국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서 임명을 못한 것이다. 그런데 윤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빈자리 헌번재판관을 임명해야 탄핵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와서 빨리 해달라고 한다. 대통령 대행을 하는 최상목 부총리도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현재의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