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분석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과 후생경제학, 파레토최적에 대해서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의 어떤 한 부분을 분석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일정하다는 가정(ceteris paribus assumption)하에 다른 부문들을 무시하고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분석하는 부분균형분석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실 경제의 기본 속성은 경제의 어떤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호 의존관계가 명시적으로 고려되어야 경제 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일반균형분석은 경제전체의 상호의존관계를 감안하여 여러 시장의 동시적 균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일반균형분석은 사회 후생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분석하게 해 준다. 경제학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기준으로 즐겨 쓰는 개념은 파레토 최적이다. 경제내의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파레토 최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한 시장의 가격 변동이 다른 시장의 가격 변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특정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다른 경제부문들을 무시하고, 특정 부분만을 따로 떼내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정의 1개 시장만을 택하의 경제의 여타 부문은 일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시장만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마다 영향이 들어오고 되돌아 나가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되돌아나가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연관관계의 고리를 끊는 부분균형분석은 포괄적인 효과를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분석이다. 즉 지금까지 그림으로 확인한 균형가격이나 균형거래량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아니다. 다른 시장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분석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이 일반균형분석이다.
▣ 일반균형분석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일반균형분석은 각 개별시장들의 가격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경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시장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고려하여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전체로서의 가격 결정,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 등의 기구를 규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개별 시장의 가격 및 수급량 결정을 따로 떼어내서 보지 않고, 다른 부문과의 상호의존관계를 감안하여 모든 시장과 연관시켜 보는 분석 방법이다. 여기에서 일반균형이란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 경제가 일반균형상태에 있다는 것은 모든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동시에, 원하는 만큼의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시장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은 일장(一長) 일단(一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의 분석방법 면에서 상호 간의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안적인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일반균형분석은 그 명칭과 같이 일반적인 동시에 복잡하여 경제 전체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결한 것이나 특정 시장에 관한 국부적인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이에 비하면 부분균형분석은 간단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개별적인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적합하나 여타의 모든 사정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전제는 종종 그릇된 결론을 도출하게 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든 부여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부분균형 분석에 의한 1차적 접근을 시도하여 대체적인 결과를 도출한 후에, 일반균형분석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
▣ 일반균형이론 (General Equilibrium Theory)의 전개
일반균형이론은 레온 왈라스(L.Walras) 의 순수 경제학 요론<프랑스 1974년 저술>에서부터 연유한다. 왈라스는 일반균형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단순히 가정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영국의 힉스(J.R. Hicks)가 전개하는 거시적 일반균형이론 <IS-LM 분석>을 힉스 나름대로 전개하였으며, 1950년대에 오면 미국의 애로우(K.J. Arrow), 데브류(J. Debreu) 등에 의해 수학적으로 정교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이고 시장의 실패가 없다면, 일반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들은 1950년대에 증명하였다.
일반균형이론(General Equilibrium Theory)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이 전체적인 일반적인 평형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여러 또는 많은 상호 작용하는 시장을 가진 전체 경제에서 공급, 수요, 가격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일반균형이론은 단일 시장만 분석하는 부분균형이론과 대비된다. 일반균형이론의 역사는 1870년대, 특히 프랑스 경제학자 레온 왈라스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 사회후생함수(사회적 무차별곡선-공평의 측면 분석)
개별 구성원의 효용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사회후생수준을 함수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1)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애로우가 본 바람직한 집단적 의사결정제도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집단적 합리성(collective rationality)-집단으로서의 선호체계도 합리적인 개인이 갖는 선호체계와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선호체계는 완비성(connexity)과 이행성(transitivity)을 갖추어야 한다. 완비성이란 모든 대안이 상호 비교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느 하나라도 다른 어떤 대안과 비교하여 더 좋은지 더 나쁜지 혹은 똑같은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행성이란 예컨대 A, B, C의 세 가지 대안이 있을 때, A가 B보다 더 낮고 B가 C보다 더 낫다고 하면 당연히 A가 C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파레토 원칙(Pareto principle)-파레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A와 B라는 두 대안 중 구성원 전부가 A를 더 선호한다면 채택된 결과도 역시 A를 B보다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A와 B라는 두 가지 대안 사이의 선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X나 Y와 같은 다른 대안들은 모두 이 둘과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하며 이 둘 간의 선호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비독재성(non-dictatorship)-어느 한 개인의 선호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집단 전체의 선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⑤ 영역의 비제약성(unrestricted domain)-누구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는 애로우가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곧 민주주의적인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은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주주의 정치체계의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차선의 이론
① 문제 제기-한계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 그 중 몇 개의 한계효율성 조건이라도 충족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차선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② 차선이론-모든 한계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일부 조건만을 충족시키는 정책은 오히려 비효율만 조장할 수 있다.
③ 정책적 시사점-경제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점진적 조치는 오히려 부작용 초래한다.
따라서, 일시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후생경제학과 파레토최적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란 자원배분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자원배분 상태 하에서의 사회후생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 분야이다. 여기서 사회후생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효용 수준 혹은 복지 수준을 말한다.
경제적인 효율성과 사회 후생을 비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치판단 기준이 있지만, 경제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V.Pareto, 1848-1923)가 제시한 파레토 최적기준(Pareto Optimality Criterion)이다 바레트 제조기준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실현 가능성과 파레토 우위이다.
① 어떤 자원이나 생산물의 배분 상태가 경제 내의 부존을 초과하지 않을 때 이 배분상태는 실현 가능하다고 하고, 초과할 때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다.
② 어떤 두 배분 상태를 비교할 때 한 배분 상태가 다른 배분 상태보다 구성원 누구 하나도 후생이 감소되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이 증가하면, 그 배분 상태는 다른 배분 상태보다 파레토 우위(Pareto Superior) 또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라고 한다.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ity)은 한 배분 상태가 실현 가능하고 다른 모든 실현 가능한 배분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이보다 파레토 우위인 배분 상태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즉 사회 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 가능한 배분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파레토 최적 상태는 시장에서의 균형조건들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개별적 적정화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될 때 경제사회는 효율적 상태 또는 파레토 최적 상태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파레트 최적은 개인의 경제적 후생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그 누구의 경제적 후생도 높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파레토 최적이란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의 기준으로서 또는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의 하나로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잘 살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이 잘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효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한 사람의 효용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그러한 자원의 이용 상태를 말한다. 한 배분 상태가 실현 가능하고 다른 모든 실현 가능한 배분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이보다 파레토 우위인 배분 상태가 없다면,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즉 사회 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 가능한 배분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