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1일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감하는 말씀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라며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며 작년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3대 개혁을 비롯해 각종 국정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도 밝혔다.
그동안 주로 일부 노조와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등을 이권, 또는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이념'까지 확장해 '패거리 카르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를 '운동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해체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86세대를 포함해 운동권 출신이 여전히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은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많은 악법을 만들었다. 거기다가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은 자기들에게 연금을 주는 셀프 악법인 민주화유공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죄를 지어 조사를 받아도 시치미를 떼고 각종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검사를 탄핵하려 하고, 시중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사까지 탄핵하려고 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의 정치판을 이렇게 혼탁하고 저질로 만든 세력은 어떤 세력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낙연대표가 이야기 한대로 최근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 “새해에는 국민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에도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노동개혁을 놓고는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기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을 두고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라며 “정부가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놓고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작년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축 등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 차로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해 주고, 3대 개혁의 실행에도 진력해 주길 바란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관련 기사, 2024.1.1./ 조선일보, 관련 기사, 2024.1.2./비즈니스 포스트, 관련 기사,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