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로 망해가는 대한민국! 법치 문란의 주범은 법원과 판사들! BBC 촌평! [시사정보 티스토리 116회]

韓國은 이대로 亡(망)할 것인가? 법치 문란의 주범은 법원과 판사들이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法官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 (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영국 BBC방송의 오늘날 한국에 대한 촌평이다.
 
한국은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이다. BBC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하여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들"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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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판사(判事)들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
탄핵사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가 되었다. 판사가 良心이 없고 또 양심을 팔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비상식적으로 하는 자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 할까?
 
◑ 한국은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인 나라이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기관 이어야 하는데,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 한국은 法治 문란 곧 憲政 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다.
법치 문란은 곧 헌정 문란이며,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길 중 하나가 형벌 문란 곧 법치 문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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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 된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대법원 판사란 작자가 단돈 50억에 양심을 팔았으니 이미 한국의 법원과 판사란 자들은 끝장을 다 보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덕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였다.
6.ᆞ25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고 한 멘트와 함께 ‘나라가 스스로 자살 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 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시간의 전후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된다.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한국은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이다.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서 결국 스스로가 본래의 자리인 쓰레기통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잘사는 게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로 가려하는 이상한 국가가 한국과 그 국민들이 아닌가?
- 이상 영국 BBC 촌평-
 
우리 국민 모두 이글을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문정권 김명수대법원 5년간 정치성향 판사들이 요직에 많이 임용되었다. 특히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찬성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같은 자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원판사 같은 자들은 판사 자격이 없다.
 
특히, 대전고 구국동지회는 대전고를 나온 유창훈 판사를 동문에서 파문한다고 지난 10월 7일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대전고구국동지회는 2020년 9월 25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빌붙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신배 중 대전고 출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김원웅 광복회장 등 6명에 대한 파문 기자회견을 갖은 바가 있었다.

대전고구국동지회는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결정으로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말았다고 했다. 구국동지회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꽂아놓은 좌편향적인 대표적 정치판사라는 것이다. 유창훈은 지금도 송영길과 같은 대형 정치사건의 재판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 이 자는 송영길에 대해서도 편향된 판결을 하는지 우리 국민 모두 예의 주시해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 성향 판사들은 사법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국 BBC 촌평대로 사법부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출처 : 미디어한국(http://www.mediahankook.kr), 관련 기사,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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