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2026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5년 2.0%, ’26년 1.8%, ’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동결한 것은 대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와 투자 부진이 성장률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는 “수출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둔화가 예상된다”며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수출에 부담을 주고 기업 투자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외 여건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망이다.
다만 OECD는 “올해 성장 둔화를 겪은 한국 경제는 내년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재정·통화 완화가 소비를 약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1.8%로 예상했다. 9월 전망(1.9%)보다 0.1%포인트 낮춘 수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부진한 수요를 배경으로 내년 중반까지 2.25%로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OECD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충분한 부양 효과를 냈다”면서도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프레임워크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개입이 많은 부문을 경쟁에 개방하는 규제 개혁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서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택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너무 포퓰리즘적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기본소득제 도입, 지역화페의 추가 남발, 내년 확대재정예산으로 국가채무의 급증 등 당장은 약간의 효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재명정권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중단하고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eK6ym1JKU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