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specific tax)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조세부담의 증가 및 귀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요·공급곡선 이론의 응용 편이다. 조세부담의 전가(tax shifting)는 조세부담이 어떤 개별 경제주체로부터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되는 현상을 말하고, 조세의 귀착(tax incidene)은 조세증가를 통해서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의 전가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세의 귀착은 수요 ·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자(소비자)에게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다. 또 공급자(생산자)들에게도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 세금은 주로 크게 보면, 종량세 (specific tax) 와 종가세(ad val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