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폭주를 예고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몽골 기병’ 속도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이란 미명의 현금 지원법도 발의했고, 쌍방울 대북송금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두 야당이 정략적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지뢰밭이 되고 있다. 국민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면, 국가채무가 약 13조원 증가한다. 자기 돈으로는 기부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자들이 국민세금(정부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자유롭게 한다. 문정부 5년간 포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