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 안건을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밀어붙인 데 따른 후폭풍이다. 추 위원장은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건을 야당 반발을 묵살하고 통과시켰다. 대법원장의 의혹이 가짜뉴스로 판명났는 데도 계속 밀어부치는 추미애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 5월에도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증인으로 부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모두 불출석해 무산됐다. 이번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벼르고 있다. 불출석 땐 탄핵까지 거론한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대목은 국회 법사위의 퇴행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관문으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동시에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법안을 다시 한번 협의 테이블에 올리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2020년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신사협정이 깨졌다. 거센 반발에 2022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겼으나,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차지했다. 다수당의 입법 전횡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의 협치 약속이 무색하게 법사위는 여야의 전쟁터가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추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과 야당 사이에서 연일 고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인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려는 국민의힘에도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야당의 간사 선임을 극한 충돌을 불사하면서 초유의 투표 부결로 가로막은 여당 책임이 더 크다.
법사위 회의장에선 그제도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되나”(추 위원장), “(추미애의 추씨가) ‘가을 추’가 아니라 ‘추할 추’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는 유치한 말싸움이 벌어졌다. ‘상임위 중 상임위’라는 법사위가 입법부의 격을 추락시키는 장면이었다.
국회 협치를 위해 야당에 양보했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모범적으로 여야 협의를 이끌 의무가 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처럼 논란이 큰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태도로 인해 입법 균형을 위한 브레이크 구실을 해야 할 법사위가 오히려 입법 독주의 가속 페달로 변질해 버렸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협치의 장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편이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막말로 회의를 진행하는 추미애 의원과 대법원장 잘못된 의혹을 강성 유튜브 이야기를 증거도 없이 그대로 국회대정부에서 이야기한 부승찬, 서영교 의원도 윤리위에 회부해야 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shorts/e7AsjGNtiFk
참고 ; 중앙일보, 사설,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