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체가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 의혹을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월 18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제보를 받았다며 주장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4월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5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비슷한데 서 의원 역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도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영교는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겁박했다.
사실 비밀 회동설은 이미 지난 5월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최초 제기한 것이다. 이를 서영교 의원이 이어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김어준 유튜브에 다시 나왔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부 의원이 공식 제기했다. 친여 성향 유튜버가 올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민주당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퍼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확산하자 열린공감TV 측도 18일 "(드라마 같은) 설(說)"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제보 녹취가 AI 목소리라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공세를 펴니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해 이 대통령을 흔들려 했다’는 서사를 짜려는 구태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퇴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을 위해 근거 없는 저질 음모론까지 끄집어내면서 오히려 사퇴 압박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됐다. 목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의존하는 정치적 구태를 동원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