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법에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돈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할 정도의 거액이다. 이런 거액을 한방에 먹고 쓰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달라질까?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