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것을 무식이라는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의 극치! 달콤한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로 배척되어야! 국가채무 급증은 20~30세대에 죄를 짓는 것! [이춘근교수 419회]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것을 무식이라는 후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의 극치!
달콤한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국가채무 급증은 20~30세대에 사죄해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5월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이 논리는 국가채무나 국가부채의 속성을 모르는 자의 포퓰리즘적 사고를 나타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인 626조 원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000조 원을 훨씬 넘어 GDP의 48.1%에 이르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적자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의무 지출’ 비중이 워낙 커서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50%를 넘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GDP 기준연도 개편 덕에 국가채무 비율은 46%대로 하향 조정됐지만 눈가림일 따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에 더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하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54.5%에서 2030년 5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非)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빠른 증가 속도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제 국가채무 이자 마저도 연 24조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이재명 후보는 “GDP가 2600조 원인데 (나랏빚이) 1000조 원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50%가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은 다 110%, 일본은 220%”라고 강변했다. 일본의 국채 가격이 최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국가채무 비율을 훨씬 낮게 유지해야 국가 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한 것도 한심한 발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과 비슷한 국가인데다 대부부의 국가부채를 일본은행 등 일본 금융기관들이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는 거의 무제한 교환이 된다. 이재명 후보가 인용한 국가는 선진국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늘면 신용등급이 강등돼, 자본 유출이 커져 국가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는 것으로 모르는가? 묻고 싶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에게 달콤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 문정부 5년간 협의의 국가채무(D1) 5년간 약 400조원 증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부채는 627조 200억원이었다. 문정부 국가채무 D1은 2022년 1,06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3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27조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다.
문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적자국채를 적극 발행했기 때문이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특히 최근의 고금리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년 약 24조원)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ㅛㅛㅛ도가 과거보다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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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축통화국가만 비교할 때 한국의 국가채무는 규모나 증가 속도 면에서 이미 상위권이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1개 비기축통화국가의 평균(54.3%)을 넘어 섰다. 싱가포르(174.9%)·이스라엘(69.1%)·뉴질랜드(55.3%)에 이어 4번째로 높다.
특히 빚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향후 5년간 4.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체코(6.1%포인트) 다음으로 빠르다.
▣ 급격하게 중가한 국가부채는 현재의 20-30세대가 대부분 30-40년 후에는 갚아야 할 부채
대부분의 국만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수시로 전 국민상대 돈을 25만원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당 돈이 아니고 국가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돈으로 조금이라도 빈민층을 지원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는가? 국가채무는 대부분 장기 국채로 발행하여 30-40년 후에는 갚아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금을 받으면 현재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국가장래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물론 일부 폴리페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면 나중에 세금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불 성설이다. 현실경제나 국가부채 행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이다. 저는 약 5년간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연구해 왔다. 그 이유는 한 번 증가된 국가부채는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돈풀기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국가채무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돈풀기를 계속하면 포풀리즘에 빠져 베네수엘라 꼴이 될 수도 있다.
포풀리즘에 빠져 무상교육과 무상복지를 남발하던 남미제국의 베네수엘라가 최빈국에 빠진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보다 더 많은 세계최고의 석유 보존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최빈국이 되었다. 그 외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등도 포퓰리즘정책으로 국가가 실패한 나라들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논문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재정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멈추고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가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은 여야 정파를 떠나 국가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서울경제, 사설, 2025.5.23./ 중앙일보, 2025.5.22.
https://www.youtube.com/watch?v=SSrF13EFYO4